공항주변지역고도제한완화

저탄소,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창조 도시 만들기

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,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

  • 개요
    • 제한고시 : 항공청고시 제1993-7호
    • 제한목적 : 항공기 안전운항 장애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항공안전 도모
    • 제한지역 : 서울 강서․양천구, 부천 오정구 등 8개 시․구 일대
    • 제한면적 : 부천시 22.66㎢ (오정 18.04㎢, 원미 4.62㎢), 서울 강서구 40㎢, 양천구 9.9㎢
    • 제한범위(수평표면) : 반경 4km의 원호들과 그 접선 표면의 해발 57.86m
    • 관 리 청 : 서울지방항공청
  • 추진방향
    • 추진방향
  • 추진목표 : 22㎢ (시 면적 42% 고도 제한 완화)
    • 고도제한완화 건의내용 항공법 개정
      수평표면 진입표면

      57.86m (아파트 약 13층)

      ⇒ 102m ~ 119m

      32.86m~57.86m

      ⇒ 최대 81.5m

      ※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

      ‣ 의안번호 11341(김성태 의원 등 10인 발의,‘14.8.7.)

      ‣ 의안번호 11390(원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,‘14.8.13.)

  •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
    고도제한 완화 주요내용
  • 추진사항
    • 2010. 8월 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3자 협약(부천시, 강서구, 양천구)
    • 2010. 8월 ~ 2014. 1월   고도제한 완화 용역 수행

    • 2013.11월   고도제한 완화 건의(국토교통부)
    • 2015. 6월   항공법 개정
       
  • 문제점
    • 고도제한 완화는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에서 국제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나 아직 세부기준과 절차가 미 정립된 상태임
    • 국토교통부장관(승인권자) 입장
       - ICAO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 가능(2014.11.17. 보도)
  • 향후 추진계획
    • 2015. 6월  항공법 개정안 시행
    • 3자 협약 지자체(부천·강서·양천) 공조 체제 유지 및 국회차원의 항공법 개정 등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
    • 국토교통부 고도제한 완화 관련 업무 협력(국토교통부 방문 등)
    • ICAO 패널회의 결과 추진사항 등 공동 대응 협의
    •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 등 시민운동 공론화
  • 기대효과
    • 도시공간의 집약·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
      참고1.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
      장애물제한표면 구역 설정도




















      참고2.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
     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
부천시도우미
정보제공부서 : 원도심지원과 재생정책팀
전화번호 : 032-625-38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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